■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이 정식 배당되면서 이제 형사 재판이 본격 닻을 올리게 됐습니다.
주2회 예정된 탄핵심판과 더불어 이제 형사재판까지, 두 재판이 동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부터는 변호인 외 일반인 접견도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양지민 변호사,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 윤 대통령 사건 배당이 이뤄졌는데 예상대로 형사합의 25부에 배당됐습니다. 그래픽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합의 25부가 내란 전담부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설명을 해 주실까요?
[양지민]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형사합의 25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이 배당이 된 것이고요. 이미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조지호 청장 등 관련자들의 사건에 대해서 배당받아서 심리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사건으로서 이 형사합의 25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까지 맡아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재판의 효율성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효하다고 판단이 돼서 형사합의 25부에 배당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지금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기소가 먼저 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기소가 돼서 준비기일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과정에서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서 일부 사건의 심리라든지 변론의 심리가 속도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병합의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건과 병합이 될지도 관심이 쏠리는데 병합될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이은의]
저는 병합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기존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관련자들 재판이 같은 재판부에서 열렸었고 최서원 씨, 최순실 씨로 알려져 있는 그분하고는 공소장 내용이 동일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병합해서 사건을 진행했던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도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밀접하게 연루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 (중략)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131172426886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